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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1. 「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. 군의회 및 각 부서와 읍...
  • 자치법규「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1. 「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기간: 20...
  • 자치법규논산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논산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「논산시 상징물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여수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여수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1.「여수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면서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,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...
  • 자치법규「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
    「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「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예고기간 : 2024. 5. 7. ~ 5. 17. 홍보방법 -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(의정소식-입법예고란) - 거...
  • 자치법규「강진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」입법예고

    「강진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「강진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영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영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1. 「영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가. 예고기간: 2024. 5. 7. ~ 5. 27.(20일간) 나. 예고방법: 시보 공고 및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-371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6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1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7일 고용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「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○ 자치법규명 :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1. 입법예고 : 2024. 5. 7 ~ 2024. 5. 28 2...